법무법인 지명
법무법인 지명 소개
인사말
오시는 길
주요업무
송무
상사
지식재산권
기관 및 기업자문
구성원
구성원 소개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신청
상담신청
지명소식
지명소식
성공사례
최고를 향한 믿음직한 파트너 지명입니다.
성공사례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형사
민사
행정
가사
노무
재개발
특허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처분의 요지 > > 처분청은 임야의 지분권자들이 임야에 대하여 잡석 포설 및 주차장⋅주기장으로 무단 전용 사실을 확인한 후 사전통지를 거쳐 위 지분권자들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의거 불법산지전용지 적지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 > 행정심판결과 > > 법무법인 지명은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계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지명은 행정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들의 행위가 산지의 대지화 및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일시적인 주차장 및 주기장으로서의 사용이 산지의 무단전용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점,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 수용 및 택지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처분청의 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산지의 무단전용행위가 없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의 적지복구명령은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지명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응하여 그 위법 및 부당함을 주장하고, 재결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