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카드회사는 최근 강OO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는데, 카드회사는 ‘2001년도에 강OO의 부동산에 설정된 의뢰인의 부동산가압류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법무법인 지명은 의뢰인이 강OO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득한 이후인 2003년경 강OO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므로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 의뢰인의 경우 집행권원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각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카드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지명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결국 법무법인 지명은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막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