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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저임금법위반 등 사건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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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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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에 대하여 제기된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포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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