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최저임금법위반 등 사건 무죄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5 검색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택시회사 대표에 대하여 제기된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포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색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