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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 피의자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무혐의결정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막아 선 후 비키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
• [ 형사 ] 전직 후 영업비밀 사용금지청구에 대한 방어성공 사건의 개요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 개발업무를 하던 A씨는 B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C사에 입사하였는데, B사에서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
• [ 형사 ] 최저임금법위반 등 사건 무죄판결 택시회사 대표에 대하여 제기된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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