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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택시회사가 휴일에 최소한의 연료비만을 받고, 기사에게 택시를 운행시키는 관행에 대하여, 관할구청이 택시회사에 휴일도급이라는 이유로 42대를 60일간 운행정지시키는 처분을 하였습…
• [ 행정 ]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민사소송에서 택시회사가 지급한 조정금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가 관행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법인세 처분을 취소시켰으며, 세무서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 [ 민사 ] 손해배상(산) 사건 방어성공 1인1차제 기사가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사납금제 및 과로운행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납금제와 1인1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
• [ 형사 ] 최저임금법위반 등 사건 무죄판결 택시회사 대표에 대하여 제기된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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