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3억 5,000만원을 B에게 주었고 B의 부탁을 받고 3억 2,000만원을 C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B는 이를 다시 C에게 투자하였으나 A는 수익의 일부만을 받았을 뿐 원금과 나머지 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B는 A가 C에게 투자한 것이고 자신은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일부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와 A 사이에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법무법인 지명은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A가 돈을 송금한 B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B가 돈을 받아 전부 C에게 송금하지 않고 사용한 사정을 발견하였고, C로부터 받은 돈도 그대로 A에게 송금하지 않고 일부만 송금하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A가 C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B가 위 전액을 A에게 갚아야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